2024년 음성군 중소기업 기숙사

임차비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

음성군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신규채용을 독려하고,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『2024년도 음성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』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5월 29일

음성상공회의소 회장

Ⅰ				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◦ 음성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,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,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(월세)을 지원

□ 지원개요

◦ (지원규모) 1개 기업당 5명 이내(신규채용* 1명이상 필수)

*신규채용 : 최초공고일 기준 6개월미만 근로자(2023.12.07. 이후 입사자)

◦ (지원금액)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% 이내

* 단, 임대차 계약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

*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

◦ (지원기간) 2024. 06. ~ 2024. 11. (사업기간 내 최대 6개월 지원)

◦ (지원조건)

- 최초공고일 기준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(2019.05.07.이후 입사자)

* 전체 신청 인원중 신규 채용자가 1명 이상 이어야 함.

* 신규채용자 : 최초공고일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(2023.12.07.이후 입사자)

*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시 3개월 이내 요건충족자로 대체 하여야    하며, 하지 못할 경우 지원조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지원 취소

◦ (우대조건)
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음성군인 근로자 우선 선정

◦ (지원방식)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선지급 후 증빙자료 구비하여 3개월 단위 사후 신청

<‘24년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추진 절차>

모집/선정(2차모집)		평가 및 선정		지원금 지급		모니터링
‘24. 5. 29~ ‘24. 6. 10		서류검토 및 지원금액 심사		분기별(3개월 단위) 증빙서류 제출		기숙사 실태 점검 및 기업 방문
음성상공회의소		음성상공회의소		기업→음성상의		음성상공회의소

Ⅱ				신청 및 지원

□ 신청자격

◦ 아래 요건 (기업·근로자·기숙사 요건)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구분	내용
①기업 요건	· 음성군 관내 중소기업 · 1년 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
②근로자 요건	· 기업당 근로자 최대 5명 이내 지원 ·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(2019.05.06. 이후 입사자) ☞ 기숙사 이용근로자에 신규 채용자 1명이 있어야 함(2023.12.06. 이후 입사자)
③기숙사 요건	·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ex)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단, 농공단지 등 공동주택 구하기 어려운 경우 한해 ‘단독주택’ 허용 · 회사 소유의 기숙사 및 회사 사업주 건물 신청 불가

◦ 제외대상 :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

▪다음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

☞ 소비·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 파견 업체(경비, 경호 등),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      사업장, 부동산업 등

▪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/ 임원급 근로자 / 고용보험 미가입자 / 외국인근로자

▪ 사업주 친인척 관계 근로자(8촌 이내) / 사업주 또는 친인척 소유 기숙사

▪ 국세·지방세 미납 기업

▪ 2024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확정 근로자

▪ 기숙사(임차건물)가 음성군 이외 지역에 있는 경우

▪ 행복주택(공공임대)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

* 신청기업이 위에 해당(1개 항목 이상)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

◦ 음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

- 아래 신청서류 작성 및 첨부 후, e-메일 제출

<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>

1)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: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제출

2)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

작성서식	제출서류
① 사업 신청서 [서식1] ② 근로자 기숙사 임차 및 거주 현황 [서식2] ③ 개인정보 이용등 참여자 동의서[서식3] ④ 확약서[서식4] ⑤ 사업 지원 대상자 명부[서식5] ⑥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[서식6]	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1) 1부 ② 중소기업 확인서2) 1부 ③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⑥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⑦ 지원금 수령 계좌사본 1부 ⑧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1부

□ 신청접수 기간 : ‘24. 05. 29(수) ~ ’24. 06. 10(월)

Ⅲ				심사·선정

□ 심사방법

◦ (서류심사)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, 모든 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기업 선발

◦ (평가항목)

구분	평가 항목	비고
필수 사항	1) 작성 서식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
	2)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근로자 1명 이상 포함 여부
	3) 기숙사 근로자 거주 사실 여부
	4) 기숙사 용도 임대차 계약서 확인
	5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
	6) 1년 내 인위적 감원 여부
우대 사항	1) 음성군 내 주민등록자
	2) 최근 입사자(6개월 미만)
	3) 충청북도 내 주민등록(전입신고)

□ 최종선정

◦ 선정기업 및 업체별 지원금 한도에 대해 개별 기업 공문 발송

◦ 선정기업은 아래 ‘표’ 참조하여 지원금 3개월 단위 사후 신청

< 표 - 월세비용 청구 기간 >

차수	지원내용	신청기간
1차	2024년 06월∼08월 임차분	2024. 09. 02(월) ～ 2024. 09. 13(금)
2차	2024년 09월∼11월 임차분	2024. 12. 02(월) ～ 2024. 12. 13(금)

< 표 –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>

1) ‘근로자 또는 기숙사 변경(공실) 사실 발생 시’ 해당 제출서류 구비 후 상시 제출

2)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숙사 공실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해야 함.  대체된 근로자는 이전 지원

기간과 합산하여 잔여기간만 지원

3) 공실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월 지원 불가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공통 필수제출	➀지원 대상자 명부[서식5] 1부. ➁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. ➂월세 납입 증빙자료(3개월치) ④기숙사별 내·외부 사진 각 1부 ⑤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.(법인기업-법인계좌, 개인기업-대표계좌)
지원기간 중 근로자 변경 시	➀거주현황[서식2] 1부. ➁고용보험 상실신고서(퇴사자 발생시) ➂참여자 동의서[서식3] 1부. ④지원 대상자 명부[서식5] 1부	해당 근로자만
지원기간 중 기숙사 변경 시	➀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. ➁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[서식2] 1부.	해당 기숙사만

Ⅳ				유의· 참고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◦ 본 사업은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
◦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지원기업 유의사항

◦ 공실 기간 발생한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(사업주 부담)

* 단, 月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 지원

◦ 이용근로자 중 신규 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,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분기(3개월간) 지원 유지

* 3개월내 요건 충족(보완) 시 계속 지원

◦ 지원기업 모니터링 및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

◦ 신청한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, 제출서류 상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
□ 접수 및 문의처

◦ 접수처: e-메일(eumseong@korcham.net)

◦ 문의처: 음성상공회의소 사업 담당자 ☏043-873-9911

*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.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사업신청서
2. 근로자 기숙사 임차 및 거주 현황
3. 개인정보 이용 참여자 동의서

4. 확약서

5. 사업 지원 대상자 명부

6.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